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258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현아	이정목	代손영숙	윤보영		06/18 박유미
협 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동작아이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2021. 0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동작아이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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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현황

○ 재산종류 : 행정재산

○ 소재 및 면적

시설유형	시설명	주 소	면적(㎡)
			토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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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사용 허가내역

○ 허 가 기 간 : ***************************

○ 무상사용기간 : ***************************

○ 목적 및 용도

- 정서·행동장애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개입으로 성인 정신질환으로의 이환 예방 및 학교 및 가정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

○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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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조치

-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교부

※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등재 완료

	감면근거
:「아동복지법」제3조(정의)제2호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중략) 정서적지원,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제2항제2호(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항(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아동복지법」제50조제1항(아동복지시설의 설치)제1항 「아동복지법」제62조(국유 공유 재산의 대부 등)제1항

□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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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용허가 신청 공문(동작아이존) 1부

2. 무상사용 계약서 1부

3. 무상사용 수익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4. 공유재산심의결과 공문(자산관리과) 1부

5. 무상사용 관련 근거 법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