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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알림

1. 관련근거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1-22호)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서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을 위촉하여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소방서 예방과장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임명 또는 위촉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 주임

- 위원 임명 및 위촉

· 위험물 사고대응분야 전문가 인력풀 및 그 외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선정

※ 민간위원 3명 위촉, 소방공무원 2명 임명 등 5인 구성 권장

· 위촉 전 서울협치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사전 협의(상세 붙임 방침서 참조)

○ 위원회 운영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물 사고로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서장 요청 시

※ 소방청, 시·도본부, 소방서 위원회 운영기준이 동일하므로 운영 전 상위 위원회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

3. 행정사항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기초로 소방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 여성정책담당관 및 서울협치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위원을 위촉하여 2021. 7. 16. 까지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협치담당관 위원 위촉 사전협의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6/18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9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