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711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6/18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9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6. 15.(화) ~ 6. 16.(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감염병관리과-14456호, ‘21.5.21.)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	*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	*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19-1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 ****	▸ XDE-04 조명기구는 건축 외부에 부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등기구 유지보수 방안과 건축 마감과의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 ▸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기구 색온도 2,700~3,500K 적용 ▸ 조경조명의 설치 간격 등 디테일한 자료들이 누락됨. 옥외(1층) 공개공지 내의 조경조명 배치도와 차량진출입로 조도 시뮬레이션을 보완
	가산동 326-4,8 오피스텔 신축공사
2021- 19-2	(신청부서)	광진구청 건축과	심 의	*** ****	▸ 대로면에 마주한 파사드 입면조명을 좌측 기둥에도 추가하여 균형있는 배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투광기는 디밍장치 적용 ▸ 미술작품을 비추는 지중등은 보행로의 지면 높이로 인해 눈부심이 우려되므로 조치 방안 보완
	화양동 111-85 오피스텔 신축공사
2021- 19-3	(신청부서)	동작구청 건축과	심 의	*** ****	▸ 수직라인조명은 3층 이하 저층부는 삭제하고 건축물 경관조명에 디밍 장치 적용 ▸ 난간 간접조명은 손잡이와 같은 난간형태에 따라 빛의 효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난간의 형태, 세로 구조물의 간격 및 설치도면을 보완 ▸ 열주등은 보행로 설치되므로 RGB가 아닌 3,000K대의 색온도 등기구 적용
	신대방동 686-48 대림지구특별계획3구역 야간 경관계획
2021- 19-4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 ****	▸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색상 변화하는 연출안은 공동주택의 경관조명으로 지양하며, 컬러보다는 색온도 차이로 변화를 주는 것이 고급화된 주거단지를 표현하기 적합하므로 연출계획 보완 ▸ LED 업라이트 24W는 높이 2.7M에 비해 과한 편이며, 110동, 111동, 112동의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높이를 고려하여 상호간의 눈부심이 없도록 검토
	공릉1(태릉현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1- 19-5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 시설물의 주 관람자가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의 시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공조명 밝기를 최소화하고, 옹벽의 조명구간에 사용되는 조명방식은 통일 ▸ 효사정 구간에 사용되는 LED 용량이 전체적으로 과도하므로 하향 및 차도 인접구간에 RGB조명은 안전상 문제로 사용 제한
	상현중 옹벽 등 2개소 경관조명 설치사업
2021- 19-6	(신청부서)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심 의	*** ****	▸ 작품 소재가 2-4T 스테인레스 스틸로 난반사 발생이 우려됨. 또한 흰색 조형물의 윤곽이 잘 드러나도록 작품 소재 및 LED조명 색온도 계획에 대해 보완 ▸ 정확한 등기구 설치 위치, 설치상세도면 등의 조명계획과 휘도계산(혹은 측정) 자료를 보완
	동작구 서울 공공미술(조형물) 프로젝트
2021- 19-7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	▸ 해당 프로젝트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으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함. 현재 제시한 휘도는 1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기준을 초과하며, 주거지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는 법의 취지에 부합되기 어려움 ▸ 도시경관적 특성과 조화로운 미디어 패널 디자인이 필요함. 주간에는 검정색 패널만 보이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발광표면휘도 자료 보완 ▸ 실제로 표출할 미디어 작품과 시간대별 운영 계획을 보완
	동대문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2021- 19-8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 ****	▸ 기존 준공된 구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질감이 없도록 가로등의 재질, 사양, 연출색상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도한 색상변화 및 빠른 점멸 지양 ▸ 보행로 조도 최대값(71.6lx)이 과도함. 대상지는 보안등 외 측면 컬러조명과 상가 광고조명의 빛이 중첩되므로 보행등 삭제 혹은 용량 하향 검토
	망우로 디자인가로등 설치사업
2021- 19-9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	▸ 중랑천변 색온도는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2,700 ~ 3,500K 적용 ▸A-type 구간은 수목 등의 지장물이 없다면 산책로 측의 암 높이를 낮추어 등기구 높이를 노면에서 12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 ▸ B-type 구간은 17m의 높이와 보도 거리를 고려하여, 가로등은 도로조명으로 하고 산책로의 보안등 별도 설치 검토
	동부간선도로 2공구 전기공사(중랑천변 산책로)
2021- 19-10	(신청부서)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심 의	**** ****	▸ 조명 종류별 배치도 보완
	상계근린공원 재생사업 전기공사
2021- 19-1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 의	**** ****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가림막, 차광판 설치 등 검토 ▸ 조도 테이블 및 시뮬레이션 수치 재확인
	서대문구 LED보안등 교체공사

○ 의결조서

- 가산동 326-4,8 오피스텔 신축공사 경관조명계획 등 11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등 11개 부서(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9차 심의의결조서 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