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3952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황애리		최연호	06/18 박상보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주무관			김동호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1. 6.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 등 사유로 신품 교체예정인 노후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요청 및 처분하여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77조 (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무상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추진개요

○ 불용결정 대상물품: TV 2점(붙임 참고)

○ 불용결정 사유

- 서고 환경정비 및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신품교체

- 물품이 노후 및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선비용의 부담이 커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가 없는 물건의 부속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처분절차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가능)	⇨	불용품 처분 (무상양여 등)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입력

○ 불용대상 물품확인 및 불용물품 결정(물품관리관)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 및 사용불가능한 물품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처분: 무상양여[서울시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 불용 결정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처분등록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내용연수 초과 및 파손 등으로 재활용 불가하여 불용결정 요청 및 소요조회 생략

○ 시설부 서고 환경정비 시(2021.6.25.예정) 당해 불용품 무상양여

○ 불용결정 대상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처분등록(총무과)

○ 추가 불용물품 발생 시 수시로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 물품관리에 기여

붙 임 : 1. 불용물품 내역서 1부.

2. 불용물품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