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북센터장 귀하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벌률」 적용대상 여부 확인 자료제출 협조요청

1. 市 예방과-12905(2021.06.18.)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알림”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1.1.26. / 시행 2022. 1. 27.)」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3. 다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소상공인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2, 3]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1. 6. 22.(화)까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1.「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실태조사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영업장 현황 조사(제출서식) 1부.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대상(제출서식)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6/18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94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949-4119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