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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상복합의 상가관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지 않은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해임되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엔 그에 따릅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사실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20/4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의3 제1항~제3항에 따르면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해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제4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하며,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해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 범위내 규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방법은 선출방법과 동일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상가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규약에 의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자료의 열람청구, 자기비용으로 등본교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그 외에 관리단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15/30/5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청구를 거부한 자는 80/120/2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인 경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서면보고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