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13988		주무관		건축2팀장		건축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1.6.17.
			강석영		고철희		강창호		06/17 이진구
결재일자	2021.6.1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21년도 공개공지 점검 결과 보고(상반기)

서 대 문 구

건축과

2021년도 공개공지 점검 결과 보고(상반기)

열린공간인 공개공지에 대하여 위반사항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2021년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건축과-6798, 2021.03.26.)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공개공지 40개소(2020.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 점검기간 : 2021.05.03. ~ 2021.06.16.(상반기)

□ 점검방법

-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여 동 담당이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붙임 참조)

구 분	용 도 별 현 황 (동수)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설	공장	종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공개공지	**	*	*	**	*	*	*	*	*	*	*	*	*	*	*	*
위반현황	*	*	*	*	*	*	*	*	*	*	*	*	*	*	*	*

Ⅲ

점검내용

□ 공개공지 유지·관리 상태

□ 공개공지 안내판, 벤치, 조형물 등 시설물 설치 여부

□ 상습·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 기타 공개공지 규정에 위반된 사항

Ⅳ

점검결과

□ 위반 건수 : 1건

위 치	건축주	건물규모		건물 용도	위법내용	조치내용 (행정처분)	시정 여부	비고
		층 수	연면적
*** **** ********	****	***	******	******	******* *******************	***** *************	***	**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동 담당자가 세움터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에 행정조치 단계별로 입력·관리

□ ‘공적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 공간)’에 공개공지 현황(신규등록, 현황사진, 시설자료 등) 및 점검 결과 입력·관리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에 점검 현황 및 결과 제출[서식2]

붙임 : 1. 2021년 공개공지 점검 대상(40개소) 1부.

2. 2021년 공개공지 현황 및 점검결과 1부.

3. 담당자 복명서 및 공개공지 관리카드 각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