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9177
결재일자	2021.6.1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지적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손주연		정호산		진창열		전결 06/17 김영식
협조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종료 보고

2021. 6.

[토 지 관 리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토지소유자 ) 무 [ ]
		●	전문가			:	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저당권,압규권자,점유자등)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경계결정,면적증감청산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특례법에 의한 엄정한 업무처리)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종료 보고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에 따른 신청된 토지에 대해 그간 처리한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12.02.22.제정) 만료

□ 기    간 : ‘12. 5. 23. ~ ’20. 5. 22. (8년간 한시적 시행)

□ 기간연장(3년→8년) : ’17. 3. 21. 법률 개정

Ⅱ		시 행 연 혁

□ 1차 시행: 1986.10.01. ~ 1991.12.31. [법률 제3811호, 1986.05.08. 제정]

□ 2차 시행: 1995.04.01. ~ 2000.03.31. [법률 제4875호, 1995.01.05. 제정]

□ 3차 시행: 2004.04.01. ~ 2006.12.31. [법률 제7037호, 2003.12.31. 제정]

Ⅲ		시 행 개 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

□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 분할원칙

□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

□ 공유자간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 타법배제

□ 『건축법』 제57조 → 대지의 분할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발행위허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 분할청구 금지

□ 처리절차

①분할개시 결 정		②조사/측량		③감정평가		④분할조서 확 정		⑤청산금 납 부		⑥분할 및 등기촉탁

Ⅳ		추 진 실 적

□ 분할신청

건수	필지수	면적(㎡)	공유인수
40	71	78,308.7	2,091

□ 분할완료

건수	필지수
22	41 → 106

□ 세부실적

진행 중		개시결정		소제기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2	4	7	9	2	9

※  진행 중: 2건 4필지

- 홍익동 278 외 1필지 : 취득세 납부 후 등기정리

- 홍익동 277 외 1필지 : 청산금 납부 후 등기정리

※  개시결정: 7건 9필지

- 특례법 유효기간(~2020.05.22.) 경과 후 1년 이내에 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이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분할개시결정 취소 및 등기촉탁 예정

※  소제기: 2건 9필지(확정판결 후 개시결정 취소 진행)

- 도선동 15 외 7필지 : 분할조서 의결에 대한 이의

- 성수동1가 16-10    : 분할개시의 이의

□ 기    타: 7건 8필지

개시결정취소		분할신청기각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6	6	1	2

※  분할개시 결정 취소: 6건 6필지

- 2017.07.14. : 금호동2가 780-1

- 2019.06.24. : 성수동1가 13-209

- 2020.06.19. : 금호동3가 141

- 2021.01.27. : 옥수동 471-2

- 2021.03.26. : 마장동 474-6

- 2021.05.12. : 옥수동 517-19

※  분할개시 결정 기각: 1건 2필지

- 2020.07.21. : 행당동 349 외 1필지

□ 회의개최

년 도	회수	안건
2013	2	10
2014	1	2
2015	3	10
2016	2	9
2017	2	6
2018	2	8
2019	0	0
2020	4	14
2021	1	1
총 계	17	60

Ⅴ		추진상 문제점

□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의 합이 1 초과 또는 미만

□ 공유자간의 경계에 대한 합의 불일치

□ 면적 증감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부담감

Ⅵ		행정사항

□ 분할조서 확정 건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금 지급과 등기정리 마무리

붙임 １.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 대장.

２.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