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한*아**]
부분공개(6)
예방과-577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상희			지태규			06/17 고숭
위 반 자	주 소		************************* (소방안전관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동주택
위반내용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제1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1부. 2. 조치명령 확인점검 결과 보고 1부. 3. 의견서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두영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