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803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선준	이재남	06/17 강상원

「서울특별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토론회」개최 결과

2021. 6.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토론회」개최 결과

곤충산업을 서울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6. 7.(월) 15:00~16:00 (6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8-2회의실(의원회관 8층)

□ 주  제 : 서울특별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 토론회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 참석자 : 15명 (시의원, 관계자 등)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05(05‘)	개회 및 인사말씀		사회 및 좌장: 이준형 의원
15:05~15:10(05‘)	참석자 소개
15:10~15:20(10‘)	주제발표	○ 윤은영 세종대학교 교수
15:20~15:55(35‘)	자유토론	○ 박해철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 김형미 세종대학교 교수 ○ 김태완 서울시곤충산업연구회 회장 ○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 과장 ○ 조상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15:55~16:00(10')	폐회	폐회 및 기념촬영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곤충산업은 ’농식품’과 ’비농식품’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농식품’ 영역에서는 완전 식품으로써 도시민들의 육체적인 생활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비농식품’ 영역으로서는 애완곤충 등의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정서적인 생활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 미래 대체식량으로써의 ‘식용곤충’의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식용곤충은 필수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육류의 단점과 중금속 함유 문제를 갖고 있는 생선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앞으로 우리 사회는 목적이 주도가 아닌, 호기심과 재미가 인간의 행동을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곤충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기심 증대에 따라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아직 서울시의 곤충산업은 스타트업 수준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동안 조례의 부재라고 생각함.

□ 곤충농가와 곤충사업자의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곤충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이 적다는 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음

□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이 상위법인「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놓친 시민 참여형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함

□ 그간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없었던 서울시가 이번 조례로 인해 한층 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곤충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서 향후 ‘2023년 곤충 엑스포’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임

Ⅳ		예산 집행 내역

□ 소요예산 : 총 1,848,800원(사무관리비 1,729천원, 업무추진비 120천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848,800
사무관리비		1,728,800
	수 당	9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3명 = 6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668,800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669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