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9572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범준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06/17 김성보
협 조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선정 심사결과 보고

2021.06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위원 선정 심사결과 보고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선정 및 업무매뉴얼 검토를 다음과 같이 완료하고, 자치구 통보 등 품질점검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추진계획 : 공동주택과-7753(’21.5.13.)

○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선발 계획 : 공동주택과-7946(’21.5.18.)

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위원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6. 10.(목)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위   원   장 : 주택기획관

- 내부위원(3) : 공동주택과장, 건축기획과장, 주거사업과장

- 외부위원(3) : 문찬정 (거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선경 (우일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 조태구(동부건설 상무)

○ 주요안건

-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검단 위원 선정

-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등 품질점검단 업무매뉴얼 검토

Ⅲ				심사결과

□ 품질점검단 위원선정

○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 : 200명 내외

※ 선정위원회에서 업무분야 중요도 및 응모인원을 고려하여 200명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건축 계획	건축 시공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교통	계 (단위 : 명)
45	60	20	15	15	15	15	10	5	200

○ 분야별 응모 인원 : 총인원 506명 (공모 :243명 / 추천 : 263명)

건축 계획		건축 시공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교통		계 (단위 : 명)
105 (2.3 : 1)		152 (2.6 : 1)		46 (2.3 : 1)		53 (3.5 : 1)		37 (2.5 : 1)		50 (3.3 : 1)		36 (2.4 : 1)		17 (1.8 : 1)		10 (2 : 1)		506 (2.5 : 1)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96	9	60	92	25	21	11	42	16	21	6	44	13	23	9	8	7	3	243	263

○ 선정기준

- 시공사 근무 경험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자 우대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우선 선정

- 동일기관 내 위원 중복선정은 가급적 배제하여 형평성 고려

- 응모자 연령 별 적정 인원수 분배 고려 등

○ 선정 심사결과 : 붙임5 의결서 참조

※ 분야별 응모인원 등을 고려하여 210명 최종 선정

건축 계획	건축 시공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교통	계 (단위 :명)
48	62	21	17	17	15	15	10	5	210

○ 위원 위촉장 수여 : 개별송달 (붙임4 위촉장 양식 참조)

- 임기 : 2년 (’21.7.1. ~ ’23.6.30.)

□ 품질점검 매뉴얼

○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추진계획(공동주택과-7753, 2021.5.13.)에 품질점검반 구성 기준, 1차점검 신청 절차 일부 보완 (붙임3 변경내용 참조)

Ⅳ				향후계획

○ ’21.6.17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문 발송

○ ’21.6.18 : 품질점검위원 명부 및 품질점검 업무매뉴얼 자치구 통보

○ ’21.6.30 : 위촉장 제작 및 개별송달 (코로나19 고려)

붙임  1.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선정기준. 1부.

2. 품질점검단 업무매뉴얼 검토결과 보고 1부.

3. 품질점검단 운영방침 변경·보완사항 1부.

4. 품질점검위원 위촉장양식 1부. .

5. 품질점검단 위원선정 의결서 1부.

6, 품질점검단 업무매뉴얼 1부.

7. 품질점검단 지원자 명단 1부.

붙임1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선정기준

□ 심사대상현황

○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 : 200명 내외 선발

( 단위 : 명 )

건축 계획	건축 시공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소방	토목	전기 ·통신	교통	계
45	60	20	10	15	15	15	15	5	200

※ 관련 기관 추천과 공모 신청인원을 통합하여 현장경력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선발하되 선정심사 시 최종 인원을 결정

○ 분야별 응모 인원 : 총인원 506명 (공모 :243명 / 추천 : 263명)

( 단위 : 명 )

건축 계획		건축 시공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소방		토목		전기 ·통신		교통		계
105 (2.3 : 1)		152 (2.6 : 1)		46 (2.3 : 1)		17 (1.8 : 1)		37 (2.5 : 1)		50 (3.3 : 1)		53 (3.5 : 1)		36 (2.4 : 1)		10 (2 : 1)		506 (2.5 : 1)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공모	추천
96	9	60	92	25	21	9	8	16	21	6	44	11	42	13	23	7	3	243	263

□ 선정기준

○ 시공사 근무 경험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자 우대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우선 선정 고려

○ 동일기관 내 위원 중복선정은 가급적 배제하여 형평성 고려

○ 응모자 연령 별 적정인원수 분배 등

붙임2	품질점검단 업무 매뉴얼 검토결과 보고

□ 개요

○ 검토사항 :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등 품질점검단 업무 매뉴얼의 적절성

-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항목 발굴, 점검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 품질점검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단의 현장방문 전 감리자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하자 점검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 등 9개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사항 수록

- 점검단은 체크리스트 결과,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수행

□ 추진경위

○ ’21.06.01 : 자치구 의견조회

○ ’21.06.02 :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문찬정 外 2인)

□ 검토결과

○ 자치구 : 검토의견 제출 없음

○ 외부전문가 : 검토의견 제출 없음

붙임3	품질점검단 운영방침 변경·보완사항

□ 품질점검반 구성기준

	종 전 내 용	변 경 사 항
기본 인원	1차점검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전문가 각 1인 2차점검 : 모든 분야 전문가 각1인	1차점검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문가 각 1인 2차점검 : 건축계획, 건축시공, 토목, 기계, 전기·통신. 소방 전문가 각 1인
위원수	1000세대 까지는 기본인원 배정 1000세대 초과 2000세대 이하 단지는 기본인원에 건축전문가 1인 추가 배정 2000세대를 초과하는 1000세대마다 현장 필요분야 전문가 1인씩 추가하여 최대 15명까지 배정	종전내용을 기준으로 자치구 내부 방침을 통해 점검대상단지 규모에 따른 점검위원수를 결정할 수 있음 (최대 15명)

□ 1차 점검 신청 절차 보완

○ (기존내용) 1차 점검은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 실시되며, 입주예정자의 1/10 이상의 요구 시 점검 실시

○ (보완사항) 1차 점검 신청 절차 구체화

- 사업주체는 골조공사 완료일을 골조공사 완료일 7일 전까지 자치구에 통보

- 골조공사 완료일을 통보받은 자치구는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골조공사 완료일 및 입주예정자 점검 요청 동의서 양식 즉시 통보

- 입주예정자 대표는 골조공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주예정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점검요청 동의서를 자치구에 제출

- 점검요청을 받은 자치구는 골조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품질점검 실시

붙임4	품질점검단 위원 위촉장 양식

		위 촉 장
			㈜○○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귀하를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1. 7. 1. ~ 2023. 6. 30.)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