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8155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숙	오천석	박원근	06/16 유연식

『저소득층 음악(미래)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21. 6.

문화예술과

( 예술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필기,실기시험결과 경합 시 취약계층 자녀 우선선발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소득층 음악(미래)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미래)영재 교육을 위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이 ’21.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2월)

Ⅱ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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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무 :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강사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평가 등

Ⅲ		추진개요

▢ 추진방향

○ ’2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초등학생들의 음악(미래)영재 교육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계약 여부 결정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사무 : 저소득층 음악(미래)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운영(기존 위탁사무와 동일)

○ 위탁금액 : 200백만원

▢ 재계약 추진사유

○「저소득층 음악(미래)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사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

- 초등학생 대상 미래영재 발굴 사업이 ’20년부터 신규 추진 중에 있어

참여 학생의 안정적·지속적 참여를 위해 재계약 필요

※ ’20년 50명, ’21년 50명 【2년 연속 참여 15명】

○ 現 수탁기관의 청소년 대상 다수의 음악교육 경험과 전문성 보유

- 다문화 청소년대상 음악교육 지원(’20)

· 다문화 자녀대상 악기교육, 공연기회 기획 및 제공

- 음악교육 시 부상방지를 위한 Deep Learning 기반 연구(’21)

- 대학교의 인적·물적자원 활용

· 음악대학 교육 시설 및 캠퍼스 내 편의 시설 활용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내 교수진을 비롯하여 각 학과에서 추천된

교육진으로 운영

○ 사업참여 교육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85% 이상이므로 재계약 적정

- 대상 : 교육생(47명) 및 학부모(46명)

- 방법 : 교육종료 후 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

- 내용

· 학생의 교육참여 만족도 응답 중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감(85.1%)

· 비대면 교육 수업의 내용전달 만족도 (83.0%)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용 만족(91.5%)

·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재참여 의사(82.6%)

▢ 추진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적격자 심의위원회		시의회 상임위 보고		비용·계약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		▶		▶		▶		▶
(‘21.6)		(‘21.7)		(‘21.8)		(‘21.9)		(‘21.11)		(‘21.12)
(문화예술과)		(조직담당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계약심사과)		(문화예술과)

Ⅳ		세부 추진절차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 심의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서울시 예술(음악)영재 교육 위탁기관 재계약 적정여부

○ 심의결과 조치

- ‘적정’ 의결 : 재계약 추진

- ‘부적정’ 의결 : 재위탁 추진,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6~9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기준 : 평가표(안) [붙임 참조]

○ 위원회 개최 : 별도계획 수립

○ 심의결과 조치

- ‘적정’ 의결 (70점 이상) : 재계약 추진

- ‘부적정’ 의결 (70점 미만) : 재위탁 추진,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 재위탁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위탁

▢ 시의회 보고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 보고시기 :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 (8.27. ~ 9.10.)

○ 보고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 비용 및 계약심사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800천원

- 150천원(2시간 이내) x 6명 = 9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 공연진흥,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1. 6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1. 7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1. 8월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1. 9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21. 11월

붙임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기준표 1부.  끝.

붙 임

예술영재교육 위탁기관 재계약

적격자심의 평가기준(안)

항 목	세 부 항 목	확 인 내 용
1.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 운영체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여부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
2. 재정 능력 (10점)	① 운영체의 자산보유현황	-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부채현황 법인, 단체의 경우 재무제표 등
3. 위탁기간동안 운영실적 (30점)	① 2020~2021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 운영 실적, 평가 결과, 교육생 만족도 결과, 회계검사 결과 등
4. 향후운영계획 (30점)	①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계획	- 구체성․타당성․이행가능성 등
	②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도, 전문성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적합성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④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	- 소방훈련, 교통안전, 자연재해시의 대피계획 수립여부 등
5. 운영단체 대표 심사 (20점)	① 운영체 대표(내정자)의 운영의지	- 음악교육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 열의 및 태도 등
	② 운영체 대표(내정자)의 전문성 등	- 전문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 연구논문,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