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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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고액 임대료 차액 지원 요청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영유아 보육을 위해 11년간 애써주고 계신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시는 과정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래 들어 코로나19와 함께 부동산가격 상승과 같은 사회현상이 시설운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물주인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하는 등 관여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예산 지출의 대상과 기준을 법규로 정하고 있어, 요청하시는 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의 어려움이 무사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 2133-5092 이봉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6/16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3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