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규약의 적정성 문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서 규약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적정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규약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거나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