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126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김희태		06/16 김득삼
협조

서울공예박물관 문화재 발굴구간

조경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1.6.

서울공예박물관

( 총 무 과 )

서울공예박물관 문화재 발굴구간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서울공예박물관 문화재 발굴구간 조경공사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하도급 현황

수급인	신안건설산업㈜	대표자	우정현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성산봉)
하수급인	회암조경㈜	대표자	홍기철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8-7 (방화동)
하도급공종	조경공사		하도급기간		2021.05.10.~2021.06.24.
건설업 등록번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하도급금액		206,000,000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전문건설 공사업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동대문-98-19-1 조경식재공사 / 강서-03-18-01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통지기간 준수여부	하도급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일자	2021.05.07.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지일자	2021.05.31.
하도급율 (하도급계약금액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82%이하 미달 여부	도급금액 (하도급부분금액)	229,000,000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금액	206,000,000원
		비 율	89.96%
하도급율 (하도급계약금액 /발주자 예정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64%이하 하도급 적정성 여부	예정금액 (하도급부분금액)	279,854,600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금액	206,000,000
		비 율	73.61%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관련법규
하도급계약서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계약체결		적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
원・하도급계약금액 대비표	적정여부	원 하도급 대비 내역서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예정 공정표	제출여부	예정공정표 제출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현장대리인 자격	30억원 미만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성 명	최미선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별표5]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생년월일	79.03.19.
		기술자격등급	초급기술인
		경력사항 : 5,224일 조경공사 시공관리
시공능력적정성	적정여부	- 하도급금액 : 206,000천원 - 시공능력 : 14,099,617천원		적정	-
하도급 기타서류	제출여부	사업자 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국세 완납 증명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여부		○ ○ ○ ○ ○ ○	-

□ 검토의견

○ 조경공사 하도급계약 통지 내용에 대해 검토결과 적정함.  끝.

붙 임 : 시공사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