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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반대 토지등소유자)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사업 추진 시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있는 경우 추진하는 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2항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확보된 경우 조합설립 등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