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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시점 건의)

*******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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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따르면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하고 있으며,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검토 시 참고하겠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