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안녕하십니까? ***님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 조재돈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 법이 시행된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입니다. 이편한세상신촌의 건축허가 신청일자를 확인한 바 법 시행 전으로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조재돈 , 전화번호 : 6981-5443]  끝.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代곽민규					재난관리과장					06/16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9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