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박문희		06/16 代지창구
협 조

명에 의하여 마포구 망원동 관내 수전의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  6 .  15.

보 고 자 :     6급    성명 : 박문희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망원동1)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 ************	***	가정	20380768	15	D14-99711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2. 조사내용

- 정례검침시 위 주소지 수전에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없고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검침 직원의 보고에 따라 현장 출동하여 확인한 바,

- 2020년 12월 24일 이사정산으로 건물 사용자 변동 후, 2021년 1월 한달 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서 공사 기간 중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 및 망실하고 사제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을 현 건물 사용자(******************* 확인함.

내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아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사항은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하며 수도계량기 변상대금 및 설치대금을 납부하여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것을 안내함.

수도계량기 함	사제 계량기

붙임 :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