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장)
(경유)
제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 및 할인보전금 지출 관련 지침마련 및 세출과목 신설 검토요청

1.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관련입니다.

2. 현재 판매대행점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및 할인보전금을 지급하는 예산편성 과목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회로부터 붙임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어 건의드리니, 관련 지침 마련 및 적정 세출과목 신설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수수료 및 할인보전금 세출과목 적용현황 및 문제점 -

예산 과목	현재 적용 부처	문제점	의견
사무 관리비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재된 수수료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소규모용역에 대한 비용지급 용도(시의회)	적정지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시의회)
민간 경상보조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원래하던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용도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고유업무이므로 지역상품권 발행업무에는 적용하기 부적절	지역상품권 발행업무에 적용하기 부적절

붙임 :  서울시의회 예결위 검토보고서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		제로페이총괄팀장	황성원		제로페이담당관	06/16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46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02-2133-5133	/전송		/	dlstod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