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030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유리나	정여원	김재겸	06/16 최진석

2021년 제2차 물순환안전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결과보고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물순환안전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결과보고

2021년 숙의‧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물순환안전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2차 회의(제안사업 선정 등)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1. 6. 4.(금) 17:00~18:00(60분)

○ 장   소 : 리모트미팅(영상회의)

○ 참   석 : 총 27명(시민위원 23, 소관 부서장 4)

※ 배석: 물순환기획팀장 및 예산담당,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분야 담당

○ 주요내용

- 물순환안전분야 제안형 사업(15건) 검토 및 심사대상사업 선정

- 심사대상 사업 구체화 논의

□ 회의결과

○ 제안형 사업(15건) 검토 결과 : 적합 1건, 부적합 14건

⇒ 제안형 심사대상 선정(1건) :「청계천변 봄꽃 나무 식재」

○ 대상사업의 예산(3억) 적정성 등 최종검토 후 시민투표대상 선정(서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73천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재배정 요청

- 시민위원 회의참석 수당 : 1,150천원(23명 × 50천원)

- 속기료 : 223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회의 자료, 속기록 및 참석자 명부 1부.  끝.

제안형사업 검토결과

○ 심사결과 : 적합 1건(7번 사업) ※ 15건 모두 부서 검토의견 수용

연번	사업명	심사 결과	연번	사업명	심사 결과
1	중랑천·면목천 합류부 하수악취 저감	부적합	9	사근동에 부족한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부적합
2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통한 친환경 등,하교길 조성	부적합	10	빗물 모아모아 다시	부적합
3	청계천 친환경 보안등 설치	부적합	11	청계천 하류 진출입하단 원격관리 및 하천 예경보 시스템 설치	부적합
4	흑석동 중앙대학병원 주면 악취 해소해주세요	부적합	12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개선	부적합
5	하수악취 없는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부적합	13	골목길 공용 양수기함 설치	부적합
6	보라매로 악취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부적합	14	동서울터미널 옆 시민공원 만들기	부적합
7	청계천변 봄꽃 나무 식재	적합	15	홍제천 수질개선을 위한 고가도로 노면수 정화시설 설치사업	부적합
8	청계천변 미디어아트 설치	부적합

○ ‘청계천변 봄꽃 나무 식재’ 심사대상사업 선정 : 과반수 동의

- (찬성 15) ****************************************************************************

- (반대 4) *********************

- (의견 없음 8) **********************************

○ 제안사업 주요 의견

[******] 기존 청계천 좌안 꽃나무 식재 예산 과다로 사업 불필요

[******] 청계천 우완 하류부는 체육시설이 많고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형성되어 봄꽃 나무 식재보다는 그늘막 형성을 위한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예산(3억)의 적정성

[******] 식재구간과 수종을 선택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행

[******] 봄꽃이라는 막연한 내용보다는 확실한 테마의 수종으로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