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347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최현실	이진숙	정영준		06/16 박대우
협 조

2021년 자치구 선정 우수영화제(2차)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계획

2021.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자치구 선정 우수영화제(2차)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계획

자치구에서 개최 중인 우수영화제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영상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선정 우수영화제 지원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 및 제8조

○ 사업대상 : 관내 개최 우수영화제 지원을 희망하는 자치구

○ 사업내용 : 시 보조금 및 기타 지원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 사업예산 : 54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250백만원, 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290백만원

□ 2020년 지원결과

구 분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업기간	’20. 7. 2~8. (7일간)	’20. 9. 15~20. (6일간)	20. 10. 21~27. (7일간)
사업장소	구로구청, 구로CGV,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CGV영등포, 네이버TV, 유튜브 등	웨이브(온라인)
사업내용	개·폐막식, 영화공모·상영, 토크 및 드라이브 행사 등	개·폐막식, 영화 공모·상영, 지하철 상영, 특별상영회 등	개·폐막식, 영화공모·상영, 토크 등
총사업비	******	******	******
시보조금	******	******	******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2133-5210 콘텐츠산업팀장 : 이진숙 ☎5234 담당 : 최현실 ☎5233

2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영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영상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울 개최 영화제 육성

○ 다양한 장르와 참신한 소재, 새로운 기법 시도로 시민 영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영화제 선정 및 지원

□ 지원요건

○ 자치구에서 관내 개최 영화제 지원계획을 수립, 구비 예산(2021년)을 편성하고 우리 시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영화제이면서,

○ ’21년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요건(공모부문 ‘가형’)을 모두 충족하는 영화제

	2021년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요건(공모부문 ‘가형’)
- 개최시기 : 2021년 4월~12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 개최실적 : 2020년까지 2회 이상 연속 개최 - 행사일수(2020년 기준) : 개·폐막일 포함 3일 이상 - 관객 수(2020년 기준, 택1) : 온·오프라인 관객 수 3천명 이상 또는 유료관객 비율 30% 이상 ※ 단편영화제는 1천명 이상 - 상영편수(2019~2020년 평균) : 20편 이상 ※ 장·단편 구분 없음 - 조직구성 등 : 법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영화제이면서, 영화 분야 전문인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50%이상, 상근인력 1명 이상,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개최실적’, ‘행사일수’, ‘관객 수’, ‘상영편수’는 전년도(2019~2020년) 사업실적 기준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 총 사업비의 30~50% 범위 내에서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구비 예산, 자체자금, 사업수입, 후원금 등으로 확보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 비목에 따라 편성한 항목에 한해 사용가능

비목	하위비목	세 부 비 목
용역비 (최대40%)	단기용역비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단기용역 초과근무수당 및 4대보험비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최대60%)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대관료	상영관 및 부대행사 대관료
	시설비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장비대여료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참조 : 서울개최영화제 보조금 집행기준(선정된 자치구에 별도 전달 예정)

○ 기타지원 :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홍보 지원 등

□ 사업절차

보조금 신청		지원요건 검토, 보조금 교부		영화제 개최 지원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자치구 → 시)	⇨	(시 → 자치구)	⇨	(시 및 자치구)	⇨	(자치구 → 시)

3		지원계획

□ 사업개요

○ 행 사 명 : 제13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 개최기간 : ’21. 9. 7.(화) ~ 9. 12.(일) (6일간)

○ 개최장소 : CGV영등포, 지하철 5~8호선, 영등포구 일대 등

○ 주요내용 : 개·폐막식, 영화공모 및 상영, 부대행사 등

○ 총사업비 : ******************************************

□ 지원요건 검토결과

○ 영등포구에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을 위한 구청장 방침 수립

- 제13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추진계획(영등포구 문화체육과-14193호, ’21.6.8.)

○ 영등포구에서 구비 예산(250백만원) 별도 편성 및 시비 보조금 신청(’21.6.11.)

○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지원 지원요건(가형)을 모두 충족

구 분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요건(가형)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개최시기	’21년 4~12월	*******
개최실적	2회 이상 연속개최	***** ************
행사일수	개·폐막일 포함 3일 이상	** *******
관객 수 (선택1)	3천명 이상 ※ 단편영화제 1천명 이상	******* *******
상영편수 (2개년 평균)	50편 이상 ※ 장·단편 구분 없음	**** *************** ************************
조직구성	법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조직구성, 영화분야 전문인사가 집행위원회의 50% 이상,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상근인력 1명 이상	************ **************** ****************** *******

□ 보조금 지원금액 : ****** (총 사업비의 *****)

○ 보조금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예산내역	예산금액
비목명	하위비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서울개최 영화제지원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

□ 사업관리 및 평가

○ 사업 수행상황 점검

- 점검시기 : 영화제 개최기간 중 행사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용 : 행사계획에 따른 진행여부, 참여관객 수(호응도), 행사 특성 및 지원 필요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종료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자치구)

- 정산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 등 반납 조치

○ 사업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정산내역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4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                    :  ’21. 6월

○ 영화제 개최 지원 및 현장 점검  :  ’21. 7월~9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1. 11월

붙 임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