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407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의연	백광인	안형준	박대우		전결 06/16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예산 전용 계획

2021. 6.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예산 전용 계획

스마트 솔루션앵커 건물 임대차 계약 추진 관련하여 보증금 지급을 위한 동일 단위사업 내 사무관리비를 기타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조례 제7044호, 시행 ´19. 3. 28.)

○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12호, ’18. 5.)

○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19.12.)

-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등을 통해 앵커시설 개념 및 조성방식의 다각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 3개소(성북, 도봉, 강동)

○ 사업내용 : 도심제조업 집적지별 일감확대를 위한 솔루션 발굴 및 실행을 위한 거점공간 구축

○ 소요예산 : 40억원(’21년 예산)

□ 예산 전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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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사유: '21년도 스마트 솔루션앵커(성북, 도봉, 강동) 조성사업의	건물임대차 계약 보증금 지급을 위해 동일사업 내 일반운영비를	기타자본이전으로 전용

○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거점 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조성 및활성화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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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