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2457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방수진	代방수진	06/16 정진일
협 조

2021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6.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 3건에 대하여 강서수도사업소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6. 15.(화) 14:00 ~ 15:00

○ 장  소 : 강서수도사업소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1명(심의위원 7명, 간사, 요금과 관련직원 3명)

□ 심의안건 : 3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1-1	신정동 119-100 김용환	’21. 3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1. 3월납기 사용량 537㎥
2021-2	신정동 120-82 김명숙	’18. 1월∼’20.9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17년 만기계량기 교체 후 평균사용량이 135㎥으로 급증, 민원인이 계량기고장 의심으로 2차 교체 후 평균사용량이 103㎥으로 감소, 3차 교체 후에는 평균 60㎥으로 감소되어 이의를 제기함
2021-2	가양동 1481 도시개발아파트 504동 208호 김삼례	’21. 4월납기 누수 및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1. 4월납기 사용량 154㎥

□ 결정내용(심의위원 모두 동의)

○ 2021-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1년

3월 납기 부과된 요금에 대하여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21㎥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1,376,340원 중 1,354,650원                       을 감액하여 21,690원을 부과토록 심의결정 한다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1-2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18.1~2020.9월 납기 부과된 요금에 대하여 세대 변동                       (2018.10.31.)일 기으로 2018.1~2018.11월 납기 까지는                       만기 교체 전 4개월 평균사용량 79㎥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2019.1~2020.9월 사용량은 최근 4개월 평균사용량 63㎥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1,913,010원 중 684,620원을 감액하고

1,228,390원을 부과토록 심의결정 한다.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1-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21년 4월 납기 부과된 요금에 대하여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5㎥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167,100원 중                         164,940원을 감액하고 2,160원을 부과토록 심의결정 한다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향후 계획

○ 본 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신속한 요금경정 및 민원인에게 통보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참석수당 지급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본부 보고

붙임 :  1. 심의결정서  3부.

2. 참석부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사진 1부.

5.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