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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서고 제2009-386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세무1과-8675(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질의대상 고시사항

- 서고 제2009-386호(2009.10.1.)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 서고 제2012-135호(2012.5.24.)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졍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로 볼 수 있는 여부

□ 답변내용

○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現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동조 5항(現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도시관리계획의 범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결정·고시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6/1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3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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