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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판결사례) 안내

1. 국토부 주택정책과-5168(2021.6.11.)호 관련입니다.

2. 「주택법」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시행 2017.6.3.][법률 제14344호, 2016.12.2.일부개정] 부칙 제4조의2호 경과조치 규정(조합원 모집 공고)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공람 및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의정부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지역주택조합 관리부서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16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7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