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949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종우	안은섭	06/16 이사형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시설 배출가스 외부배출량 전문가 검토서 작성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기 후 환 경 본 부

(차량공해저감과)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시설 배출가스

외부배출량 전문가 검토의뢰 계획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시설에서 배출하는 질산화물질로 인한 주변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검토의뢰 하도록 하고자 함

□  목  적

○  매연포집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산화물질 주변오염도 현황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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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작성근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2.15.)

○  작성내용

-  매연포집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산화물질은 미세먼지 발생원물질로 대기오염원

지역의 영향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함

□  추진현황

○  자동차검사소 일제단속 실시(계절관리제 추진기간)

-  매연포집시설은 대기배출시설(그 밖의시설)임에도 자동차검사소에 대기오

염방지시설을 미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함

-  검사소 60개소에서 일평균 30대를 검사하면서 1,800대의 차량에서 배출

되는 질산화물질을 외부배출 하고있음을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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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기 지출액	지출예상액	산 출 내 역
계	91,540	29,246
친환경기동반 사무관리비	-	-	2,870	∘직접경비(농도에 따른 발생량 계산, 보고 및 성과품작성, 유인물) : 1,096,210원 ∘재경비 : 1,172,945원(직접경비 * 1.07) ∘기술료 : 340,373원((직접경비+재경비) * 0.15) ∘부가세 : 260,953원(총금액 * 0.1) ∘합계 = 직접경비+재경비+기술료+부가세 = 2,870,481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기동반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검토의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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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업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배출량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 확보.

□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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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