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293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배효인	김준민	06/16 최순옥
협 조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강서구 현장심사 결과보고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강서구 현장심사 결과보고

모두의공간 [리모델링형] 마을활력소로 선정(’20년)되었으나 공간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강서구 마을활력소의 운영주체가, 새 공간을 확보하여 자치구를 통해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21년)해옴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현장심사 실시 개요

○ 심사대상 : 강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변경부지

○ 심사일시 : 2021. 6.11.(금) 14:00~15:00 (총 60분)

- 진행순서 : 현장확인 15분, 운영주체 설명 20분, 질의·답변 25분

○ 심사장소 : **************************************

<부지 변경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공 간	위 치 (면 적)	*************** ********* ************ *********************** **********	************ ***************** ************** ************************* ***********************
	부 지 소 유 자	********** **********	********** ************
	건축연도	*********	*********

○ 심사방법 : 사업대상지 방문 및 운영주체 면담

- 심사위원과 담당자가 함께 대상지를 방문하여 운영주체 면담 및 질의응답

※ 현장심사위원 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일 시 보조금심의 대상으로 정함

○ 심사위원 구성: 총 3명(건축분야 1명, 마을분야 2명)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	***	*	*****************	위 촉
2	**	***	*	************	위 촉
3	**	***	*	*********************	담당자

○ 심사내용 및 배점 : 건축분야(30점) 및 마을분야(70점) 총 100점

※ 최초 현장심사(부지 변경전)와 동일 심사기준 및 심사표 적용

분 야	심 사 내 용	<배점> 100점
건축 30점 (1명 30점)	건축관련규정 등 적합성	10
	마을활력소 조성시 공간활용성	10
	시설안전성	5
	민원발생가능성	5
	소 계	30점
마을 70점 (2명 각35점)	마을공동체 활동 및 공간운영 역량	30
	조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20
	마을활력소 대상부지 적합성	20
	소 계	70점

○ 현장심사 자료

- 운영주체 단체개요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 현장심사 사진

현장확인	운영주체 설명	질의응답

□ 현장심사 결과

○ 심사점수 : *****

※ 현장심사위원 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이므로 보조금심의 대상으로 확정

○ 심사의견

[건축분야]

- 환기, 채광, 환기통로 등을 고려한 건축 계획이 필요하며,

공유주방·도예방·목공방 등의 소음, 차음, 집진 등을 고려하기 바람.

- 단지내 접근성과 인지도 향상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공감워크숍을 통해 (변경된)공간설계에서부터 조성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기를 권장하며, 공간 조성시 SH와 상시적인 협의가 필요함.

[마을분야]

- 변경부지가 변경전 공간보다 효율성 및 활용성이 높은 것 같음.

- SH공사와 임대계약(10년 장기사용허가 의향서 확인)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대규모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교통이 펼리함.

- 공감워크숍 등을 통해 자원조사 및 공간활용에 대한 과정이 필요함.

- 코로나19 상황을 참작한 운영방안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수익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향후 일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1. 6.18.(금)

○ 보조금 교부(자치구 → 운영주체)        : ’21. 6월말 이내

○ 마을활력소 공간조성                   : ’21. 7월 ~

○ 마을활력소 운영                       : ’22. 1월(예정)

붙임 1. 현장조사 심사표 및 현장심사 자료 각 1부.

2. 현장심사 참석확인서 1부.

3. 청렴 및 비밀준수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