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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주민편의시설 소프트웨어 시스템 교체의 건 민원 회신

1. 고덕그라지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덕그라지움아파트 지원2021-06-114호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당 아파트 주민편의시설 시스템 교체를 정보통신면허가 없는 업체 선정이 위법인지

⇒ 주민편의시설 시스템 교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 회신 문서 붙임)

나. 혁산시스템과 아파트너가 진행한 대다수 아파트의 시스템 교체는 가능한 것이었는지

⇒ 사업별로 다를것으로 판단되며 위법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 소관사항 임에 따라 세부 내용은 경찰청으로 문의 요청

다. 정보통신 면허가 없는 혁산정보시스템의 관공서 대형 공사는 가능한 것인지

⇒ 사업별로 다를것으로 판단되며 위법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 소관사항이며 기 접수한 민원은 경찰청으로 이관 함.

붙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의 회신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388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