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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1．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35（2021．6．14）호 관련입니다．

2．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한시적 특례（′20．7．15．∼ ′21．6．30．)를 도입·적용＊중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20．7．1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0－69호） 시행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3．관련하여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6．16．（수）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안）：（기존）＇21．6．30．까지 →（변경）＇21．12．31.까지

붙임 ： 1．관련 공문 1부．

2．검토 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6/15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9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