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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구역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시 예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2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3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