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781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송준행		06/15 代오광준
협 조

『노원교 외 1개소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 보고

2021. 6.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노원교 외 1개소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 보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 감독 수행 중인『노원교 외 1개소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검토보고 제출(공사감독2처-5785호, 2021.6.14.)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노원교 외 1개소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1.4.19. ~ 2021.10.15.

○ 도 급 비 : 468,386,100원

○ 공사규모 : 아스팔트 포장 26.0a, 교면방수 2,595㎡

신축이음 및 후타보수 88m, 보도부 보수 261㎡ 등

○ 도 급 사 : 우리경안건설㈜ 대표 남봉예

○ 발 주 청 :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검토내용

○ 하도급계약 예정현황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 **********	*****	***********	***********	**** *******

○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 고
하도급 업종	“포장공사업” 하도급 업종에 적합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 하도급 (하도급예정금액/도급비 = 22.3%)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전문건설 업종 하도급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함	발주처 승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②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직접시공비율	도급액 3억이상 10억원미만 : 30%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제1항 비율) ※ 직접시공비율 : 77.7%	적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검토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공사내용 중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종을 특허업체에 하도급할 예정으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승인처리코자 함

□ 조치사항

○ 검토결과 승인사항을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 추후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관리단속과에 제출

붙임 :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