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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후·불량건축물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건축물 대장에 사용승인일이 없는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노후도 산정 기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제1항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각 호(첨부1)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2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