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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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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동의서 징구 시 사업시행계획서 공유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동의서 징구 시 사업계획서 공유 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9항에 따르면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사항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6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고 계신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