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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분양 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 자격 요건 질의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4657호, 2008. 7.30.>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조례 개정전 종전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57호, 2008. 7.30.> 개정 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