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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문의)「주택법」제11조에 따라 조합원모집신고 수리된 구역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건축인허가, 시장정비사업 행위허가 등을 할 수 있는지

답변)「주택법」에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구역 내 건축인허가 등 행위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조합원 모집신고는 수리권자가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 사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구역내 건축인허가, 시장정비사업 행위허가 등은 조합원모집  신고 수리권자 및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2133-952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1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5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