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280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권오흥	류용열	06/11 안대희
협 조

’21년 건설기술용역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1. 6.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건설기술용역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건설기술진흥법」제3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지도·감독 및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2021년 건설기술용역업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알림」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329(2021.1.28.)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 4. 5.(월) ~ 2021. 6. 10.(목)

❍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조사대상 : 위반 의심 266개사 (※ 전체 사업자 579개 중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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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항

❍ 법령상 의무사항(변경 신고, 등록기준 미달 보완 등)에 대한 안내 부족

- 등록증 발급 시 의무사항을 서면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사업체 내 담당자 부주의 또는 업무변경 등으로 의무사항 전달 미흡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 필요

□ 향후계획

❍ 영업정지 추가 처분 : 8개 사업자

- 청문 예정인 8개 사업자에 대한 청문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진행

❍ 현장조사 : 연락불가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 건의

붙임 :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적발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