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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9년부터 서울시 차원의 전세보증금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관련한 사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및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보유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2019.10.1.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가입이 쉽도록 개선하고, 저렴한 보증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2020.8.27.)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증금미반환 피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중앙정부의 금융당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사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안내문 발송, 공인중개사 교육 및 리플렛 배포, 중개업소 위법행위 단속, 임대차 관련 시민상담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시 서울시도 적극 참여하는 등 보증금미반환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72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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