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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서울강원지역본부)
(경유)
제목	돌봄SOS센터 제공기관 시설장 업무수행 관련 협조요청

1. 평소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귀 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공문은 ‘돌봄SOS센터 제공기관 시설장 업무수행 관련 안내’(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6408호, ’21.4.13.)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돌봄SOS센터 제공기관 시설장의 겸직 및 상근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 받은바, 이에 대해 귀 공단과의 업무 협의(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지원2부) 후 위 호 공문을 송부한바 있습니다.

<업무 협의 내용 요약>

1. 시설장 겸직 관련

장기요양기관이 돌봄SOS센터 제공기관으로 업무협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시설장을 두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겸직의 문제는 없음.

2. 상근의무 수행 관련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평일 8시간 동안의 상근의무 및 월 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상근시간동안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근시간 동안 돌봄SOS센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단, 시설장이 돌봄SOS센터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시간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이 아니며, 별도로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3. 다만, 최근 귀 공단 자치구 지사의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에서 협의 내용과 달리 ‘시설장이 돌봄SOS센터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음’을 겸직 위반 사유로 보아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니,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는 각 지사의 현지조사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돌봄SOS센터」관련 질의 및 회신 요청 공문 (서울시→보건복지부) 1부.

2.「돌봄SOS센터」겸직 관련 안내에 대한 회신 (보건복지부→서울시) 1부.

3. 돌봄SOS센터 제공기관 시설장 업무수행 관련 안내 (서울시→건강보헙공단) 1부.

4.「돌봄SOS센터」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한길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6/1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2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