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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매뉴얼(안전등급평가, 실태조사)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5084(2021.06.1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누락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대해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는 부서는 붙임6서식을 작성하여 ’21.06.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매뉴얼 구분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가.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결함등 반영 나. 교량 기초의 세굴 평가방법 개선 다. 절토사면 체크리스트 추가 라. 기타 단순 오기 내용 수정	가. 시설물안전법 개정 사항 반영 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점수 및 종합점수 범위 개선 다. 시설물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선 라. 기타 단순 오기 내용 수정

3.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중 토목분야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관련부서(교량, 터널, 육교, 옹벽, 그 밖의 시설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개정(안) 1부.

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신구대비표 1부.

4.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개정(안) 1부.

5.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신구대비표 1부.

6.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수신자	건설혁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34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