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045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강성준	김도이	06/15 오경희

2021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투명하고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3조)

Ⅱ		점검 개요

□ 대상기관

구 분	위탁유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예산지원형 (사무형위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19.9.11 ～’22.9.10

□ 점검기간 : ’21. 6. 21.(월) ~ 6. 30.(수)

※ 6. 29.(화) ~ 30.(수) 현장 점검(예정)

□ 점검범위 : ’21년 1월 ∼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방향 : 위·수탁사무 협약 이행여부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따른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 점 검 반 : 2명(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담당 주무관)

Ⅲ		점검 세부 계획

□ 점검방법 :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➀ 사전 지도․점검자료 요청 (’21.6.15.)		▸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수탁 기관〉※ ’21.6.20. 기준으로 자료 작성 · 별첨2 사전 지도·점검 자료 작성 및 제출 · 증빙자료 첨부 제출 등
⇩
➁ 현장 점검 (’21.6.29. ~ 6.30.)		▸ 일정에 맞추어 현장방문 점검 · 별첨1 지도·점검표에 따라 점검 ▸〈수탁 기관〉 · 지도·점검 자료 준비 등
⇩
➂ 지도점검 및 결과 보고 (~ ’21.7.9.)		▸ 지도·점검 자료 정리 ▸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
⇩
➃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지 및 보고 (~ ’21.8.13.)		▸ 지적사항 조치 결과 통지(~ ’21.7.13.) ▸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21.8.13.)

□ 주요 점검내용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통장관리 및 증빙서류 확인, 예·결산 정보 공개, 예산·지출 관리, 물품관리 및 계약 등

○ 고용관리

- 인사, 복무, 급여 관리 실태 등

○ 성과관리

- 사업 투입 인력 및 자원의 적정성, 과정의 준수성 및 노력성, 사업 성과 달성 수준, 사업의 피드백 여부 등

○ 시민관리

-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민원발생 및 해결 정도 등

○ 전문기술

-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단순·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조례 제16조3항)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참고 처리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사후 관리감독 시행

Ⅳ		행정사항 및 추진 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 및 자료 요청 : ’21. 6.15.(화)

○ 사전 및 현장 점검 자료 준비(수탁기관)

□ 사전 지도·점검                 : ’21. 6.21.(월)~30.(수)

○ 현장 점검 : ’21.6.29.(화) ~ 6.30.(수)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21. 7. 9.(금)까지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지      : ’21. 7.13.(화)까지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21. 8.13.(금)까지

붙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지도·점검 자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