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372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하재호	06/15 최윤종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추진계획

2021. 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추진계획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하고, 고사 등으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나무는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보호수 현황

❍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 16종 208주

구 분	계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소나무	기 타 (11종)
수량(주)	208	99	48	18	14	8	21

※ 기 타: 비술나무 8, 가중나무 2, 측백나무 2, 음나무 2, 위성류 1, 갈참나무 1, 졸참나무 1, 돌배나무 1, 모감주나무 1, 물푸레나무 1, 살구나무 1, 중국굴피나무 1

Ⅱ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절차

추 진 절 차	추 진 기 관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추진계획 수립 · 안내	시(市) → 구(區)
□
대상 수목 일제조사 및 지정(지정해제) 요청	구(區) → 시(市)
□
전문가 합동조사	전문가, 시(市), 구(區)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결정	시(市)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예정 수목 공고	시(市)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고시	시(市)

Ⅲ		보호수 지정

❍ 관련법규

▸「산림보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5500(2013.11.12.)호

❍ 지정요건

▸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

▸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은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한 보호수 선정기준(규격)에 의함

※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보호수로 지정 가능

	< 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
○ 보호수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수목 소유자 및 관리자 의견 사전 조사 필수(반드시 문서로 보호수 지정에 대한 동의 의견 기록) ○ 자료 수집과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보호수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목을 지정 요청(단순 민원 등 부적합 수목 신청 시 반려 처리)

Ⅳ		보호수 지정해제

❍ 관련법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정해제요건

▸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Ⅴ		추진일정

❍ ’21. 6월 : 대상 수목 일제 조사(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정비)

❍ ’21. 6월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요청(자치구 ￫ 시)

❍ ’21. 7월 : 전문가 합동조사 및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결정

❍ ’21. 8월 : 지정(지정해제) 예정 수목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21. 9월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고시

Ⅵ		행정사항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요청	’21. 6. 25.까지

❍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제출	’21. 6. 30.까지

붙임 1.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서식) 1부

2. 보호수 지정 요청(서식) 1부

3.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서식) 1부

4.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