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4.12.~5.2.)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송부

1.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6368(2021.6.11.)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귀 센터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 시설 5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1)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기타시설

○ 대상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마·경륜·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 경륜·경마·경정은 운영중단 유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3) 국공립시설 등

4)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4.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귀 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공문 2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등 9개 첨부문서.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혁신센터장,(주)이퓨앤파트너스 대표
주무관	문수연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6/15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5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ms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