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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제8777호(2021.6.8.)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정비조항 :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개정방안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지방자치법」 제161조

- 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라. 부서의견 : 의견 없음(개정방안 동의)

붙임 : 부서의견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김지수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6/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