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9680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하선영	정현영		이기선		전결 06/14 장원석
등록일자	2021.6.11.
결재일자	2021.6.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문화체육과장		김하성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욱		위생과장		조규태
					교육지원과장		이미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정책홍보실장		이기호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피해 지원을 위한 -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변경 계획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5. 3. ~ 6. 11.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 중 ‘20.3.22. 이후 폐업한 자 (약 4,800명)

○ 지원내용 : 폐업한 사업체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담당 부서에서 현장 접수

□ 변경사유

○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약 4,800명 중 현재까지 지급 누계 495건임. (약 10.3%)

○ 폐업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 변경내용

	신청기간	폐업 기준일
변경 전	2021. 5. 3. ~ 6. 11.	2020. 3. 22. ~ 2021. 4. 30. 폐업
변경 후	2021. 5. 3. ~ 8. 31.	2020. 3. 22. 이후 폐업

2021.   6.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의4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결과 알림 (재난안전과-8454(2021.4.1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대응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폐업 소상공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전 자치구 공통 시행 (시·구 합동 추진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피해 지원을 위한 -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변경 계획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및 폐업 기준일을 연장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의4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결과 알림 (재난안전과-8454(2021.4.11.)호)

□ 市-자치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 지원계획 (기획예산과-4659(2021.4.13.)호)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 중 ‘20.3.22. 이후 폐업한 자 (약 4,800명)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폐업시점)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지원금액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원칙)

□ 신청방법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담당 부서에서 현장 접수

□ 신청절차

① 신청 · 접수 (해당부서)	➡	② 증빙서류 검증 및 지원여부 확정 (해당부서)	➡	③ 지원금 지급 (지역경제과)	➡	④ 이의신청 처리 (해당부서)
담당 부서 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지원여부 확정 및 통보 실시 - 지원 대상자 지역경제과 통보		대상자에게 신속 지급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Ⅲ		변경계획

□ 추진배경

❍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약 4,800명 중 현재까지 지급 누계 495건임.

❍ 폐업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실적

(‘21.6.11.현재/명)

총 계	유흥 주점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노래 연습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숙박	이·미용	PC방	오락실	방판	편의점
495	12	325	54	34	2	25	3	20	13	2	4	1

□ 변경개요

	신청기간	폐업 기준일
변경 전	2021. 5. 3. ~ 6. 11.	2020. 3. 22. ~ 2021. 4. 30. 폐업
변경 후	2021. 5. 3. ~ 8. 31.	2020. 3. 22. 이후 폐업

Ⅳ		홍보방안

□ 변경사항 보도자료 배포

□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공고문 수정 게재

□ 현수막,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 전광판 등 기간 수정

□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안내 (전 부서, 洞)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1,000천원

❍ 수정 포스터 제작 및 배부 : 1,000,000원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거리육성 및 지역경제경쟁력 강화,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홍보 (정책홍보실, 해당부서, 전 洞)

□ 매주 금요일까지 심사 적격 대상자 명단 송부 (해당부서)

붙임 변경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