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138
결재일자	2021.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희망복지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장윤희	이순자	성기창	06/14 代성기창
협 조
	복지기획담당			김현숙
	복지연계담당			심유미

2021년 여름철 대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021년 여름철 대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여름철 폭염, 폭우, 열대야 등에 대비하여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로부터의 선제적 예방과 종합적 지원으로 지역 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 2 (’15.7.1.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2조의2

□ 2021년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 (시 복지정책과-11920호,‘21.4.30)

Ⅱ		추 진 배 경

□ 2021년 여름철 전망 분석

○ (기온) 평년(23.3~23.9℃) 보다 높고, 6월은 이동성고기압 영향으로 고온 현상, 7~8월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강수량) 평년(678.2~751.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으며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폭염) 서울 폭염일수는 ’18년 35일, ’19년 15일, ’20년 4일로 감소 추세이나 심화되는 이상기온현상을 감안하여 대비 필요

《 최근 6년간 서울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최고기온(℃)	34.4	36.6	35.4	39.6	36.8	37.1
폭염특보	9일	41일	33일	43일	32일	21일
폭염일수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4일
열대야 일수	12일	32일	19일	29일	17일	13일

*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 2020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결과

○ 조사기간 : 2020.6월 ~ 2020.10월

※ 당초 계획은 8월까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 집중발굴로 인해 연장됨

○ 발굴 및 지원내용

구 분	조사내용	발굴 및 지원현황(가구)
		발굴	지원
총 계		3,948	763
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가 입수된 대상 중 최저(13,980원)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취약세대 건보료(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경감내역이 있는 대상	413	42
서울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중 소득없는 중장년 1인가구	2,199	197
성북구	① 지역건강보험료(월 3만원 이하) 납부자 중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중장년가구	624	153
	② 폭염대비 주거취약가구(옥탑방, 지하방 등)	712	371

Ⅲ		세부추진계획

1		[구 기획조사] 폭염대비 주거취약 위기가구 집중발굴

□ 폭염대비 주거취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조사

○ 추진기간 : 2021. 6월 ~ 7월말(2개월)

○ 중점 발굴대상 : 폭염대비 *주거취약가구

* 주거취약가구 : 폭염, 열대야, 폭우 등 기후환경에 영향을 받는 옥탑방, 지하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 참고 : ‘20년도 성북구 기획조사 중 ’①건보료 체납가구‘ 가 ’21년도 서울시 숨은위기가구에 편입되어 ‘21년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구 기획조사‘에 포함하지 않음

○ 추진방법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으로 기간 내 전수조사 및 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

○ 조사내용

- 거주자의 소득상황, 주거환경,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점검

- 공과금, 임대료 체납여부 등 위기상황 확인

-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욕구 점검 및 비상연락망 등 확인

○ 지원내용

① 국가 긴급지원제도

-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사유로 인정되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국가 긴급지원제도 연계 가능

②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 폭염으로 인한 실직, 온열질환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

-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등 중복지원 가능

③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거점 복지관 신청)

-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적기·단기적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냉방용품-선풍기) 지원 등

2		여름철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차 조사 (*별도시행)

□ (복지부)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차 조사

○ 추진기간 : 2021. 5. 10. ~ 7. 2.(2개월)

○ 발굴대상 : 830명(34종 위기정보 입수 대상 중 우선 발굴대상)

□ (서울시) 숨은 위기가구 3차 기획조사

○ 추진기간 : 2021. 5. 10. ~ 7. 2.(2개월)

○ 발굴대상 : 2,030명(기 복지대상자 중 34종 고위험정보 1~2개 해당가구)

- 고위험정보(5종) :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조사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행복e음) 상담·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중앙/지자체 발굴대상자)

3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폭염취약 계층 안부확인 강화

○ 추진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 중증환자 및 거동 불편, 호흡기․기저질환 어르신, 쪽방 주민 및 거리노숙 건강 취약자,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최중증 장애인 등

- 기존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사업 대상가구에 대한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강화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효 시 신속 전파, 안전 확인 집중서비스 실시

- 폭염 대비 취약계층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홀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 폭염상황 발생 대비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 추진방법 : 찾동공무원(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방문․전화 활용 안전 확인

※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대비 1차 비대면 유선 모니터링 강화하되, 필요시 방역지침 준수하여 현장방문 및 안전확인

○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활용 냉방기기․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필요가구 성북형 「돌봄SOS센터」 6대 서비스 연계

- 공공부조․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1) 취약계층 여름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재산기준 한시적 완화(’21.6월 까지) :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재산) 257백만원 이하 → 326백만원 이하 등

○ 지원내용 : 현금(생계비, 의료비 등), 현물(냉방기구 등) 대상자별 맞춤 지원(최대 300만원)

- (생계비 지원)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의료비 지원) 열사병, 땀띠, 냉방병 등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지원 필요 가구

- (공과금 지원) 전력,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이 어려운 가구 등

- (냉방용품 지원)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등 (중복지원 가능)

지원항목	지원내용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가능 ※ 현물 지원 예시 - 냉방기구 :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쿨매트, 냉장고 등 - 비상용품 : 스포츠음료, 물, 모자, 양산, 접착식 창문필름, 선크림, 모기퇴치기 등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무더운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1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 가능 - 온열질환으로 실직·휴·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기 타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폭염에 따른 전력,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2) 성북형「돌봄SOS센터」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만50세 이상 중장년

○ 사업내용 :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6대 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주거편의, 동행지원, 정보상담

○ 이용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3)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4. ~ 2022.3.

(거점기관별 사업비예산 편성이 상이하고, 소진율에 따라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

○ 추진(거점)기관 : 6개 기관

구분	기관명	담당동	비고(담당)
1권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북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문주현 사회복지사
2권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삼선동, 돈암1동, 길음1동, 길음2동	김선미 사회복지사
3권역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안암동, 보문동, 종암동, 월곡1동	김도희 사회복지사
4권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동선동, 돈암2동, 월곡2동, 장위1동	한지연 사회복지사
5권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이경화 팀장
장애인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타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이윤경 사회복지사

○ 발굴 및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거점)기관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긴급상황의 경우 2개 항목까지 지원 가능(단, 총지원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기간 중 1회 또는 지원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최대 3회)

항목	내 용	지원원칙
생계비	ㆍ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	ㆍ현금지원 원칙 ㆍ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주거비	ㆍ고시원, 월세, 관리비 ㆍ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냉난방용품 구입: 선풍기의 경우 지원가능하나 에어컨은 지원지양 (단, 욕창환자 등 에어컨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기금배분위원회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ㆍ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단,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보증금, 교육비(어린이집, 학원 등), 통신비 체납금 지원불가	ㆍ현금지원(대납) 원칙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의료비	ㆍ치료비, 약값, 진단비 ㆍ의료비 선결제 불가(단, 당일치료비에 한해 선납가능) ㆍ의료비 미납금으로 병원이용 제한된 경우 : 미납금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미납금 지원 허용 (단, 현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미납금 변제 가능) ㆍ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허용(상급병실료 지원불가) ㆍ검사비 지원 불가(단, 당면한 문제로 인한 검사비 및 장애진단 검사비 예외적으로 지원허용)	ㆍ현금지원(대납) 원칙 ㆍ의료비 지원 시 ‘환자명’으로 신청서 작성
	※ 지원금액: 개인당 최대 100만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세대별 최대 3인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개인의 경우 타항목 지원 불가)
기타긴급	ㆍ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기타긴급 지원’ 예시 ① 이사비용 ② 도배 및 장판 수리비 (단순 노후화로 인한 도배, 장판 수리비는 지원불가, 생명과 직결되어 수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지원 가능) ③ 저장강박증이 있는 대상자의 집을 청소하는 경우(저장강박증 사례 외 단순 청소비 지원은 불가)	ㆍ현금지원(대납) 원칙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 민간자원 연계 지원

○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Ⅳ		행 정 사 항

□ 동(洞) 주민센터

○ 발굴 대상가구에 대한 적극적 상담·지원 및 사후관리

○ 기존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사업 대상가구에 대한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철저

○ 발굴·지원 결과 통계관리(행복e음) 입력 철저

○ 2021년 여름철 대비 주거취약가구 발굴·지원 결과보고 제출

- <붙임1> ‘21.8.12.(목)까지

○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대비 1차 비대면 유선 모니터링 강화하되, 필요시 방역지침 준수하여 현장방문 및 안전확인

붙 임  1. 지원·발굴 조사결과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