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750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윤한용		한재훈	06/14 박기용
협조
	주무관		이숙종

20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보팀)

‘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한 준거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1호, ‘19.1.31)

□ 사업범위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적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 업 비 : ******************

❍ 계약방법 : *********************************

❍ 입찰참가자격 :***********************************************************

2	사업 추진계획

□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조직도

	주관부서(복지정책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 총괄 관리 ‧ 산출물 관리 감독 등
			협조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료제공 협조
	사업수행(용역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수행 ‧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조치사항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 조직별 역할

구 분		세부 내용
복지정책과	사업관리	· 용역수행 관리감독 · 영향평가 대상 사업 발주 · 세부 추진실적 점검 · 용역산출물 검수
정보시스템담당관	업무협조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료제공
사업자	영향평가 수행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영향평가 추진 ·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보호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결과 점검 ·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 성과관리

○ 목    표 : 개인정보 침해요인 해소

○ 성과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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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수행내용

단계		주요 수행사항
사전분석	필요성 검토	· 사전평가 수행
	수행주체 구성	· 평가팀구성 방안협의, 역할정의, 평가팀운영 계획수립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평가자료 수집	· 내부정책 자료분석, 외부정책 자료분석, 사업관련 자료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시스템 구조도 작성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항목 작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의 수립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선사항 이행점검	이행여부	·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복지포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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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개인정보 파일

파일명	보유 건수	보유기간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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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추진일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업무내역(안)	일정								비고
		M				M+1
		W1	W2	W3	W4	W1	W2	W3	W4
사업 수행	평가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업무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완료	검수
	완료보고

3	추진일정(안)

❍ 사전 규격서 공개(과업지시서)   : 2021. 6월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21. 6월

❍ 계약 및 용역 시행             : 2021. 7~8월

❍ 영향평가 결과 제출(행정안전부) : 2021. 9월

❍ 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조치   : 2021.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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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 예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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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