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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에 대한 회신(의무기록발급 관련)

1. 종로구보건소 의약과-6641(2021. 5. 24.)호와 관련입니다.

2. 진료기록 열람시, 17세미만의 미성년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 서류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의료기관은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신청서류의 원용에 관하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2020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 세부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1부.

2. 종로구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6/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