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195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경제정책과장
이영민	이수미	06/14 정영준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1.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2조(’20.1.1.)

□ 점검개요

○ 점검사무 : 서울형 R&D 지원,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 점검기간 : ’21. 6. 28.(월) ~ 6. 30.(수) ※ 기간 중 1~2일 현장방문

○ 점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

○ 점검인원 : 2명(산학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내역

◈ 사업수행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서울산업진흥원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근무인원 : 18명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21년 예산
계		******
서울형 R&D 지원	소계	******
	기술상용화 지원	*****
	거점지역 R&D 지원	******
	챌린지·테스트베드 지원	******
	비대면산업 R&D 지원	*****
	기술개발 교류촉진	**
	과제관리 및 운영비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소계	*****
	정부지원 대응투자	*****
	과제관리 및 운영비	**

□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향후계획

○ 점검계획 사전 고지	: ’21. 6. 14.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붙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