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192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고명환		김찬모	06/14 김원수
협조
	주무관		장은숙

홍은3배수지 점용료 지급 계획

2021. 6.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홍은3배수지 점용료 지급 계획

서대문구 *************(사유지)에 설치된 홍은3배수지의 토지 점용료에 대한 지급계획임.

□ 배수지 현황

○ 시설 현황

- 명    칭: 홍은3배수지(1984년 준공)

- 용    량: ****

- 위    치: ****************

- 급수지역: 서대문구 홍은2동 일부(5천세대)

○ 토지 현황

- 토지 점용 현황

소재지	점용 면적 (㎡)	토지 현황				공시지가 (원/㎡)
		지목	이용 현황	도시계획	공법상 제한
*** *******	************	**	***	**** **	******	******

※ 비오톱1등급: 보전, 보호가 우선시 되는 대상지.

백련근린공원과 접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개발 또는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임.

- 토지소유자 현황

□ 소유자: ********************

□ 주  소: *******************************

□ 점용료 지급

○ 토지소유자의 점용료 지급 신청에 의해 2016년부터 지급

- 토지소유권 이전일(2015. 6. 2.)부터 2020년까지 사용료 지급 완료.

○ 2021년 토지점용료 지급 내용

- 점용료 산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적용.

□ 부지면적(㎡) × 공시지가(원) × 50/1,000(사용요율) × 연

**********************************************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임차료)

붙임  1. 홍은3배수지 위치도 1부.

2. 토지(임야)대장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4.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1부.  끝.